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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3-28

옥천군 공고 제2025-529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전문관 제도 운영에 따른 가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녀 양육 공무원등의 인사관리우대 규정(안 제33조의2 신설)
-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능한 경우
-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가능한 경우
○ 전문관 운영에 따른 가점 규정 신설(안 별표 23)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2025-03-28

옥천군 공고 제2025-520호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무인비행장치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무인비행장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9조)
○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4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43, FAX : 043)731-248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25-03-27

옥천군 공고 제2025-530호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통합되어 폐지됨(‘23. 7. 10.)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통합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낮음.

3. 주요골자
○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4. 근거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 전화: 043-730-3162, 팩스: 043-731-19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3-20

옥천군 공고 제2025-479호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아 인공지능기술 활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옥천군민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사업 및 행정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3조)
○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5,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025-03-20

옥천군 공고 제 2025-476호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제4조)
○ 거점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안 제5조, 별표 1)
○ 거점시설 관리위탁 규정(안 7조)
○ 거점시설 내 세부시설의 이용신청, 이용제한 및 이용료 반환규정
(안 제8조~안 제10조)
- 다가치동행센터 세부시설 이용료 [별표2], 반환기준 [별표3]
○ 상생협력상가 사용허가, 사용료 규정(안 제11조 ∼ 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564, FAX: (043)731-3243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1호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예고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상가의 임차료 및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무인 식품 판매매장이 증가함.
- 영업 신고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무인매장은 옥천군의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내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생관리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우수업소 선정 및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관련법령
가. 「식품안전기본법」제2조, 제4조
나. 「식품위생법」제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5)

붙임 1.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0호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제정이유
가. 옥천군 응급의료의 유지·개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지속성 확보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
나.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지원 도모.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응급의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폐지(부칙)

4. 관련법령
가.「의료법」제3조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조, 제16조, 제31조, 제47조의2
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9호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 및 정의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련법령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4조, 제7조
나. 「지방재정법」제1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23. 4. 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경비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지도 및 점검에 대해 사항(안 제6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련법령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7호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복구비,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적용 범위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주택 복구비, 임시거처 비용, 식비 및 심리회복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6조～제8조)
라.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9조～제10조)
마. 지원금 환수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11조～제12조)

4.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06호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근거법령
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5조, 제28조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2-25

옥천군 보건소 공고 제2025-9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목적규정을 정비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임법령에 따른 목적규정 정비(안 제1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안 제7조)
- 별표 1 6호란의 건강진단결과서 제증명 수수료 삭제
4. 의견제출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2119, FAX: (043)731-8668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2-20

옥천군 공고 제2025-222호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 11. 27.) 사항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고,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6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 포상금지급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2-20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62호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을 옥천군 여건에 맞게 체계화하기 위해서 수탁자 자격을 추가하여 옥천군 마을만들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마을만들기사업 수탁자 자격 추가 (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95,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2-12

옥천군 공고 제2025-222호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 11. 27.) 사항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고,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6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4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3호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농업인과 필수농자재 정의(안 제2조)
다.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라.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마. 필수농자재심의윈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안 제10조)
사. 중복지원 제한(안 제12조)

4. 관련법령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1조의2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4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호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4. 관련법령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제59조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4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4호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송윤섭·이병우·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옥천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안(안 제4조～제7조)
나.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스마트농업 연구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근거법령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공고 제2025-73호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 지원사항, 홍보물품 제공 및 위원의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자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주민자치회의 홍보물품 및 식사 등 제공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보조금으로 자치회가 개최하는 행사의 홍보물품 및 식사제공
○ 주민자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 주민자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주민총회 시 투표 참여한 주민에게 홍보물품 및 식사제공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공고 제2025-87호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의 소집에 대한 회의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개정(인상 반영)하여 군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 20. ∼ 2025. 2. 10.
5. 의견제출
○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6,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22호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와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의 책무(안 제3조)
○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범위(안 제4조)
○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교육의 위탁(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4922,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공고 제2025-54호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표창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표창 적격성을 제고하고
제한 사유 및 취소·환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표창 적정성 제고(안제9조제5항)
- 표창절차에서 표창업무 담당부서 사전협의 조항(신설)
○ 공적심사 임의 생략 규정 삭제(안 제9조제6항 본문)
○ 표창금지 규정(안 제14조)
-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신설)
○ 표창취소 규정(안 제15조)
- 취소 사항, 절차 및 환수조치(신설)
○ 시행규칙 삭제(제1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예고

2025-01-14

옥천군 의회 공고 제2025–1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예고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조례의 입법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입법영향평가의 대상·기준(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안 제6조)
라.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입법영향평가 의뢰, 결과 공표, 반영(안 제9조 ~ 안 제11조)

4.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나.「행정기본법」제3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14

옥천군 공고 제2025-38호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특별회계 재정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변경: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조~제2조)
○ 세입 및 세출(안 제3조~제4조)
○ 존속기한(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 10. ∼ 2025. 1. 30.

5. 의견제출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373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14

옥천군 공고 제2025-16호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읍 삼양리 206번지외 1필지에 조성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정의 및 위치(안 제1조 ∼ 제3조)
○ 사용허가 및 사용료(안 제4조 ∼ 제5조)
○ 사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안 제6조 ∼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 10. ∼ 2025. 1. 30.

5. 의견제출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 전화: 043-730-3534, 팩스: 043-731-32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14

옥천군 공고 제2025-4호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품질 개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의 수수료에 대한 필요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산림사업의 관리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74 FAX : (043)731-3242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산림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4-12-30

옥천군 공고 제2024-1691호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훈령명
○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옥천군이 설치한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과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5조)
다. 상황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7조)
라.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마. 재난관리책임기관등과의 협조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바. 상황보고서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사. 기록 및 장비관리, 점검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제12조)
아. 문서 및 장비보안, 보안관리 및 출입제한 등 (안 제13조∼제15조)
자. 결원보충 및 현업공무원 인정 등 (안 제16조∼제17조)
차.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
카.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재난안전상활실 설치운영 규정」전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04, FAX : (043)731-3244
가. 훈령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4-12-30

옥천군 공고 제2024-1681호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옥천군의 대표 특산물인 묘목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묘목산업의 육성 및 지원내용 이관 및 구체화
(기존: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옥천군 묘목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육성 및 지원(안 제4조, 제5조)
○ 위원회 심의(안 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93 FAX : (043)731-3242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산림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2-10

옥천군 공고 제2024-1600호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됨에 따라 관계 법령명이 변경되어 해당조문을 정비하고, 위임규정이 없는 법령에 맞춰 목적 규정을 정비함

3. 주요골자
○ 목적 수정(안 제1조)
○ 시행령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
○ 시행규칙 삭제(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0. ∼ 2024. 12. 30.

5. 의견제출
○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건설과장, 전화: 043-730-3045, 팩스: 043-731-32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2-10

옥천군 공고 제2024-1599호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어 및 내용 수정을통해 성공적인 통합방위 태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어 변경(안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7항)
-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조제7항)
-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에서 군‧경합동상황실로 명칭 변경(안 제6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0.∼ 2024. 12. 30.

5. 의견제출
○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건설과장, 전화: 043-730-3045, 팩스: 043-731-32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9

옥천군 공고 제2024-1531호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당직 근무자의 휴무 시행 기한을 당초 10일 이내에서 6주로 변경하고, 질병 및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은 공무원의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등 당직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함.
○ 당직근무자 관내 순찰을 위한 근거조문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현장 민원 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근무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당직 근무자의 휴무 시행 기한을 당초 10일 이내에서 6주로 변경
○ 질병 및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당직근무 제외규정 신설
○ 당직변경 사유를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하고 이를 근무자 요청 시 행정과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 개정
○ 관내 발생하는 긴급 민원사항 및 동향 파악 등 관내 순찰 시 근거 조문 신설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801,3171,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9

옥천군 공고 제2024-1535호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용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의 명확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신설 및 실제 세무조사 운영 사항 반영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세무조사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 용어 정비(안 제2조)
○ 충청북도와 시·군간 협업절차 구체화(안 제5조 및 제6조)
○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과의 정합성 반영(안 제9조 및 제13조)
○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 및 유예기준 구체화(안 제10조)
○ 세무조사 절차 투명·명확화(안 제18조∼제2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2024-11-29

옥천군 공고 제2024-1534호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참여감사위원회를 페지하고,「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여 및 위법·부당사항 제보 등의 청렴감사관제를 신설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폐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22 FAX : (043)731-1984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9

옥천군 공고 제2024-1533호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참여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여 및 위법‧부당사항 제보 등의 청렴감사관제를 규칙으로 신설 운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나. 책무(안 제2조)
다. 역할(안 제3조)
라. 구성 및 자격(안 제4조)
마. 임기, 해촉, 제척 및 기피 등(안 제5조∼제7조)
바. 역할의 제한(제8조)
사. 제보사항 접수·처리 등(안 제9조)
아. 수당 지급(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22 FAX : (043)731-1984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7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심사위원위촉 및 연임제한 등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수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나.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및 비율 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다. 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6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관련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 규정을 삭제하여 채용 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지양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단서조항 삭제(안 제14조제1항)

5.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7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55조의3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3조, 제5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5호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등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및 출장비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8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4호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조례에 보완하여 징계양정의 실효성ㆍ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징계 등 위반대상 행위에 대한 정비(안 제9조)
-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나.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징계기준 보완(별표)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01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3호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과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과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관련 규정을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안 제48조제1항)
나.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근거 신설(안 제48조의2)
다. 방청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6조의2)
라.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사항 삭제(안 제78조제4항)
마. 방청 제한 사유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안 제79조제4항)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안 제84조의2 제6항)
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
(안 제84조의2 제7항 ~ 제9항)
아. 관련 서식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

5.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46조, 제65조, 제66조, 제75조, 제9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2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김외식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출장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및 월액여비 지급대상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월액여비 지급대상, 지급한도 등 지급기준 구체적 명시(안 제3조제3항 및 별표1)
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다. 중복 조항 삭제(안 제5조제3항)

5. 근거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1호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송윤섭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안 제5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0호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발의의원 : 송윤섭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제출 의무화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연구단체 활동비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화 규정 마련(안 제12조제1항)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20

옥천군 공고 제2024-1482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군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정원 : 750명(변동없음)
○ 변동내역(안 별표3)

구 분
변동내역
6급이하 계
673명 → 674명(+1)
지방전문경력관
4명 → 3명(△1)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08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138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푸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와 이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주요골자
○ 옥천푸드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이수 교육에 대한 사항을 각 호 규정으로 세분화 하여 명시(안 제5조)
4. 의견제출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82,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08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137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옥천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에 따라 관련조문 및 별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푸드 종합센터의 사업 및 시설에 공공급식 및 지역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안 제17조)
○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관련 내용 추가(별표)
4. 의견제출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82,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08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136호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옥천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시작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급자와 배송자의 정의 명시 (안 제2조)
○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안 제5조)
○ 공공급식 지원대상 추가 (안 제13조)
○ 공공급식센터 위탁 대상 범위 확대, 공급자 및 배송자 선정 추가 (안 제25조)
○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6조)
○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의2)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82,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08

옥천군 공고 제2024-144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기존 문화재 법령을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군 자치법규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
3. 주요골자
가.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조)

4. 의견제출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3 FAX : (043)731-1984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1-08

옥천군 공고 제2024-144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기존 문화재 법령을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군 자치법규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
○ 미정비 된 만 나이 규정조문을 정비하고 업무변경으로 인한 부서명칭을 현행화 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
3. 주요골자
가.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옥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조)
다.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3조)
라.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조)
마. 「옥천군 군계획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바.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사.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7조)
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국가유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8조)
자.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중 만 나이 규정 정비(안 제9조)
차.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중 만 나이 규정 정비(안 제10조)
카.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중 담당부서 변경(문화관광과→종합민원과) 으로 인한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조)

4. 의견제출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3 FAX : (043)731-1984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4-10-3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48호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제정이유
읍·면·리 단위 민간주도 행사인 마을축제를 지원하여 옥천군 지역문화 발전, 지역자원 활성화 및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축제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마을축제 지원사업 규정(안 제3조)
다. 마을축제 지원대상 등 규정(안 제4조)
라. 마을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마. 마을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및 안 제7조)
바. 지원제한 규정(안 제8조)

4.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0-3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47호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개정이유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별표의 세부대상사업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옥천군 도농교류 활성화에 이바지 함.

3. 주요내용
가.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내 세부대상사업 추가(별표 제1호)
-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4. 관련법령
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5)

붙임 1.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