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옥천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안내
사업 기간 2026.~2027.(2년 간)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전국 10개 지자체>
• 신청(지급) 대상자
- (기본원칙) 옥천군에 30일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3일이상 실거주 중인 국민
- (제외)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 (외국인)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 기간: 연중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 (초일불산입)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신청(온라인 불가)
- 미성년자, 피후견인 등은 대리인(직계존비속, 후견인)이 신청 수령
• 신청 시 제출 서류
- 본인 방문: 신청서, 신분증, 향수ok카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 등
- 신규 전입자(2025.12.2. 이후 전입자)의 경우, 전입 사실 증빙서류(매매․임대차 계약서, 사진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스스로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신청주의
- 신청인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신뢰하여 지급하며, 허위·누락·은폐·신청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 시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이니 신청 시 유의 필요
- 지급 자격 변경 발생 시 10일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변경 신고 필수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재제부과금, 향후 2년간 지원 불가 등
• 지원 내용: 개인당 매월 15만원 향수OK카드 지급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읍주민 90일, 면주민 180일 * 미사용시 자동소멸
• 지급 절차
- 신청(군민⇒읍면) > 서류, 현장 실거주 확인(읍면) > 지급 대상자 결정(위원회) > 지급(군⇒군민)
- 2025.12.2.이후 거주자는 90일 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 사례별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
- (군인)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에 한하여 지급
- (대학생)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 (직장인) 타 지역 직장 재직 중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타 지역 요양시설 입소자 및 병원 입원자) 요양자․환자를 보호하는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견인)이 옥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 대리 신청․사용 가능 *단, 최대 2개월분 한도로 지급
• 사용지역 및 사용처
- 중심지(읍)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
• 옥천군 사용처(업종) 설정
지역 : (읍) 주민
사용처 : (기본 사용처) 9개 읍‧면 ‘향수OK카드’ 가맹점 / (제한 사용처) 읍‧면 주유소+읍‧면 편의점+면 하나로마트 합산 5만원까지 사용
지역 : (면) 주민
사용처 : (기본 사용처) 8개 면 ‘향수OK카드’ 가맹점 / (제한 사용처) 읍‧면 주유소+읍‧면 편의점+면 하나로마트 합산 5만원까지 사용 / *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은 옥천읍 사용 가능
※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외 업종은 15만원 자율 사용
◈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으로 농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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