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옥천군(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옥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보유 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보유 부서의 담당자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처리방법 |
|---|---|---|---|
| 24시간 | 30~60일(그리고 법이 허용되는 보관기간) |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해당 부서 |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부서)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해당 부서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옥천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 3. 17.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9.6. ~ 2025.3.16. 적용
- 2022.7.12. ~ 2023.9.6. 적용
- 2021.6.8. ~ 2022.7.11. 적용
- 2020.1.21. ~ 2021.6.7. 적용
- 2019.4.25. ~ 2020.1.20. 적용
- 2018.5.1. ~ 2019.4.24. 적용
- 2017.5.2. ~ 2018.4.30. 적용(옥천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