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옥천 옥천군청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검사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
• 6층 미만의 건축물

면제 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제출서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 통신부분 준공도서 사본 1부
• 위임장 1부(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검사 항목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법정 처리기간 14일 이내; 토·공휴일 불산입)

수수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수수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500㎡ 미만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처리 절차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 36조

관련 벌칙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